최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안전 무감증과 체계적 부실 관행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화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계속된 노후 장비와 안전 규정 무시, 그리고 미처리된 경고들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1. 핵심 원인: 10년 넘은 낡은 배터리와 무관심한 관리
2024년 8월 이후 구축된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이는 이미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입니다. 정부가 이를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 6월, 그러나 연이어 무시되어 결국 화재 발생의 주범이 됐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업체인 LG CNS는 "교체 필요"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이틀 후 언론에선 "교체 권고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우스운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대전 유성구 화재이후 정부는 태도를 바꾸며 “1~2년 더 사용할 수 있다”며 책임 회피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또 한 번의 큰 실수였습니다. 결국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채,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현실로 다가온 셈입니다.
2. 안전 설계 미흡의 교훈도 무시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목원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배터리실에 방화 격벽 설치와 같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장에는 배터리와 서버가 60cm 거리로 밀집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전한 설계와 예방 조치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채, 기본적인 안전 규범을 무시한 채 방치됐던 것입니다.
3. 과거의 반복된 실수, 개선없이 계속되는 부실 관리
2023년 발생한 정부 시스템 먹통 사태 역시, 노후 장비 관리 부실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으며, 감사원은 이를 재발 방지 조치 없이 또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재난을 예고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며 사태를 키운 셈입니다.
4. 전문가들의 경고, ‘안전불감증’의 종착점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일축하며, “수명이 지난 배터리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서버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평소에 장비 교체와 안전점검에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5. 미래를 위한 대책: ‘세컨더리 안전망’과 피해 최소화 전략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정자원 제4센터(재해복구 데이터센터)를 개설하려 했으나, 18년째 미완성 상태입니다.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률 저조로 이미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권장 사용 기간이 지난 장비는 즉시 교체하고 내부 결함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안전 불감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무리한 ‘근거 없는 낙관론’과 ‘무관심한 안전관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재발 방지와 안전 강화를 위해선 정부와 관련 기관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안전은 결코 ‘소홀히 해도 되는’ 부수적 문제가 아니며, 국가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와 무관심이 현재의 재앙을 부른 만큼, 지금이 바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설 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노후 장비 즉시 교체: 권장 수명을 초과한 장비는 무조건 교체, 성능 저하와 안전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엄격한 안전 규정 준수: 배터리실과 핵심 인프라 간격 확보, 방화 격벽 설치 등 기본적 안전 설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정기적 점검과 투명성 확보: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무관심과 부실 관리를 방지해야 합니다.
- 재해 복구센터 조속 개설: 18년째 미완성인 재해복구 센터를 빠르게 완공, 비상시 다중 안전망 확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 안전 문화 정착: 공공기관 및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하며, 안전 교육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 역시 정부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정책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를 갖고, 관심과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