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계와 법조계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교주인 한학자 총재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차원의 조치를 넘어, 종교인과 법적 절차 사이의 복잡한 갈등 구조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배경, 교단의 주장, 언론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장심사 개최, 교단은 ‘고귀한 생애’ 외면하는 법적 조치에 강한 반발
이번 사건의 핵심은 22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한학자 총재 영장실질심사’입니다. 통일교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법원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단은 “인류의 참부모·홀리마더로서, ‘참어머님’이라 불리는 한 총재님의 고귀한 생애와 헌신을 법원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83세 고령인 인권과 건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는 인도적 배려조차 결여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교단 측은 “참어머님은 문선명 총재와 함께 인류구원과 평화 실현을 위해 평생 헌신한 인물”이라며,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과 건강을 무시한 채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 애통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통일교의 주장, ‘수사 강행’은 ‘인권 유린’이다
통일교는 특히 ‘이번 영장청구가 인권 유린’이라는 관점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인도적 배려가 전혀 없으며, ‘83세 고령의 인물’을 ‘범죄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참어머님의 생애는 인류 사랑과 평화, 인권실현의 표본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수사기관이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 유예’와 ‘인권의 존중’을 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적 절차’를 빙자한 무리한 수사와 구속이, 결국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시각: ‘수사 강행’에 대한 비판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교단과 법원의 관계를 놓고 ‘수사 강행의 적절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표적 일간지인 ‘세계일보’는 ‘통일교 총재 영장, 인신 구속만이 능사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를 남용하거나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충분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성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또한, 일부 기자들은 ‘이번 사건이 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언론과 종교단체 사이의 복잡한 갈등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 언론과 수사기관이 편향적이거나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피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한 총재의 주장
한학자 총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여러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데요,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목걸이, 샤넬백 등)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 증거인멸 교사: 경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기타 혐의: 이 외에도, ‘금품 전달’과 ‘청탁’ 등 관련 혐의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한 총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소액의 세뱃돈과 넥타이 등을 준 것뿐이며, 불법 정치자금 전달은 없다”고 주장했고, ‘일부 혐의는 과장됐다’거나 ‘억측일 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현재 경찰·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정황,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금품의 정황,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한 총재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통일교는 법적 조치에 대해 계속 강력히 반발하며, ‘인권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83세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영장발부가 ‘인권 침해’라며,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신앙과 법치, 인권 사이의 균형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수사를 넘어, ‘종교 지도자에 대한 법치주의 적용’과 ‘종교와 인권’의 가치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지만,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존엄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만약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이는 ‘법률과 인권’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된 결과임을 기대하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