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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가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미국 리버티대 모스 탄 교수의 교내 특강을 불허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정치·선관제에 대한 과격한 주장과 논란이 많은 인물로, 이번 결정에는 학내외 분위기와 함께 그의 과거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스 탄 교수의 과거 논란 발언과, 서울대가 특강을 취소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모스 탄 교수의 과거 논란 및 발언
모스 탄 교수는 미국 리버티대(philology/역사학 전공) 소속으로, 미국 내 일부 온라인 포럼과 강연, SNS 등을 통해 선거 및 정치 관련 과격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주목받는 문제 발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선거 주장: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조작이 일어났으며, 그 증거는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법적 검증 없이 주장을 확대하는 데서 문제가 됐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유포: 최근에는 한국 정치권과 관련하여,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유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재명이 공작을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등 비과학적·혐오적 발언을 해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선거 조작을 폭로한다’는 과격 발언: 코로나 이후 미국 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선 조작 폭로’를 미리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발언과 주장들은, 그의 강연이 학내 규범과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2. 서울대가 특강을 불허한 배경
이번 서울대학교가 모스 탄 교수의 특강을 불허한 데는 여러 복합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2-1. ‘가짜뉴스 및 부정선거론’에 대한 우려
서울대는 최근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대학 풍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이 부정선거론과 가짜뉴스를 교육·공론의 장에 확산시킬 우려를 냈습니다. 특히, 선거 부정 주장과 관련해서는 과학적·법적 검증이 되지 않은 비합리적 주장들이 확산될 경우, 대학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2-2. ‘학내 분위기와 학생 여론’
서울대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이슈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강연 개최를 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시민사회 단체들 중 일부는 ‘선거 부정론’과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학 역시 이러한 여론과 사회적 무게를 고려하여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2-3. 학내 안전과 규제 방침
최근 대학들은 학내 행사와 외부 강연에 대해 학생 안전과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학내 행진이나 논란이 예상되는 강연 행사에 대해 사전 방지 차원에서 불허 조치를 내리며, 연대 및 시위 등을 방지하는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3. 이번 결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
이번 서울대의 결정은 단순한 행사 취소를 넘어, ‘학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책임’이 충돌하는 복합적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 부정선거론과 허위정보, 가짜뉴스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학계·사회 각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1.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대학은 학문적 연구와 다양한 의견 개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격한 주장을 펼치는 강연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유포의 위험성’을 학내·사회 차원에서 엄중히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2. ‘외부 강연 제한’ 논란의 여파
이번 서울대의 조치는 앞으로 대학 내·외부 인사의 강연 허용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실 검증이 어려운 주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학내·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학 이미지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됩니다.
3-3. 앞으로의 전망과 보완 방향
- 정책적 조치의 효과: 이번 결정이 ‘과격한 주장 차단’의 선례를 마련하면서, 유사 논란이 재발하는 것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들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과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 대학 내 방침 및 규제 강화: 대학들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강연에 대해 사전 검증·허가 절차를 강화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주제에 대해 별도의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사회적·정치적 파장: 이번 결정은 ‘언론 자유·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문제의 딜레마를 드러내며, 정치권과 학계 모두 앞으로의 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결론: 논란과 책임,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길
이번 서울대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의 표본입니다. 대학이 부정선거론과 허위정보, 가짜뉴스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강연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혼란 방지와 공공정책 신뢰 유지라는 책임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앞으로 대학·언론·정부가 ‘과격한 주장’과 ‘투명성·책임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민주사회의 건강한 논쟁문화와 책임 있는 표현이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