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물인 안규백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뛰어난 정책 비전과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주도하려는 그의 견해는 최근 북미·한미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안규백 후보자, 중요 이력은?

안규백 후보자는 오랜 정치 경력과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꾸준히 국방 정책을 연구·지원해온 인물입니다.

주요 이력

• 경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임 (2004년~2016년, 2020년현재)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역임 (지난 2022년)
  • 국방 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군 복무 경험과 정치 경험을 동시에 갖춘 ‘국방 전문가’
• 경기도 지역구: 수원시 권선구, 오랜 지역 정치 기반 확보
• 학력 및 군경력:
  • 군 복무경력 가졌으며, 군사·국방 정책에 관한 다수 연구와 정책 제안 주도

이러한 이력은 안규백 후보자가 국방 정책의 핵심 인물로서, 명확한 비전과 실천 의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게 합니다.

 

2. ‘전작권’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핵심 사안

오늘(15일)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특히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작권 추진 내용

• 이양 목표 시기:
  • ‘이재명 정부 임기 내’로 목표 설정, 즉 2020년대 후반까지 완료를 희망
• 이양 추진 방향:
  •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
  • 연합방위체제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안정적 전환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한 계획 수립 추진

예상 군사비용과 과제

• 전환에 따른 예상 군사비는 약 21조 원 수준을 참고하며,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

• “북한과의 평화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동시에 ‘두 가지 시각’ 즉, ‘적이자 동포’라는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
•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선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부분 실현이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 제시

이 도전적 목표들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평화 구축을 위해 신중한 정책 설계와 강력한 국가 안보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3. 안규백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와 강점

• 경험: 오랜 정치 경험과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을 겸비
• 신뢰성: 과거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외교·안보 정책의 균형 잡힌 추진력 갖춤
• 전략적 사고: ‘한반도 평화와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잡힌 사고 방식을 지님

이런 강점은, 앞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로 꼽히게 하는 이유입니다.

 

4.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안규백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전작권’ 완전 이양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전망은 여전히 다방면에서 복합적입니다.

주요 과제

• 전작권 이양의 안정적 추진과 완수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국내 군사·안보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무리 없이 이양을 실현해야 합니다.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북한과의 평화와 군사적 대비 병행
  평화 구축의 ‘구글링’이 아니라, 실질적 군사·안보·외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면서 신중함과 단계적 접근이 관건입니다.
• 국내 군사·안보 역량 강화
  현대전 대응 능력,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군사 인프라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군 내부 개혁과 미래 지향적 방위 전략도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망과 기대감

• 통합적 안보와 평화 구축
  안 후보자는 ‘기본적인 준비와 추진 단계’, ‘장기적 목표’ 두 가지를 명확히 하고 있어, 국민과 군 내부의 신뢰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 추진
  전작권 이행의 핵심 조건인 ‘호환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합 방위체제 강화와 독자적 능력 확보 논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책적 일관성과 추진력
  군사·외교·국방 정책의 균형 잡힌 추진력과 지방,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5. 결론: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 ‘신중하고 강력하게’

안규백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내 전작권 완료’와 ‘평화와 군사전력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강하게 견지하며, 적극적 추진 의지를 공개했습니다. 과거 경험과 정책 방향성을 바탕으로, 남은 과제들을 신속·안전하게 해결한다면, 대한민국 군·외교 정책의 중요한 성과를 남길 인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 심사 및 대통령 인준 과정에서 국민적 기대와 검증이 필요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소신을 장관 취임후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구어 전작권에 대한 이양이 완료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비용 및 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되지만 이재명 정부내에서 추진 되길 기원합니다.